계엄령보다 쉬웠다? 위수령이란 무엇이고, 왜 68년 만에 사라졌나

리오넬메씨 2025. 6. 8.

위수령의 개념 및 폐지 배경 알아보기

한때 대한민국의 시위 현장에는 경찰보다 먼저 군인이 등장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위수령(衛戍令)’이라는 군사적 제도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엄령’은 익숙하게 들어보셨겠지만, 위수령은 무엇인지, 어떻게 쓰였는지, 왜 폐지됐는지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2018년 공식 폐지된 위수령의 개념부터 역사, 악용 사례, 계엄령과의 차이, 폐지 배경까지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위수령이란?

위수령(衛戍令)은 육군 부대가 일정 지역에 주둔하며

지역 경비
군대 질서 및 군기 감시
군사시설 보호
를 담당하도록 규정한 대통령령입니다.

‘위수(衛戍)’는

‘위(衛)’: 지키다
‘수(戍)’: 변방을 지키다
라는 뜻을 가진 한자로, 군이 지역을 보위하는 역할을 뜻합니다.

원래 목적은 방어였지만

처음 위수령은 외부 침입에 대비해 군 시설을 방어하기 위한 순수한 목적에서 시작됐지만, 특정 조항 덕분에 주둔지 밖으로의 출동이 가능했기 때문에 결국 시위 진압, 민주화 운동 억제 등 정치적 치안 수단으로 악용되며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위수령의 역사적 배경과 악용 사례

위수령은 1950년 3월, 이승만 정권 시절 처음 제정되었고 1970년 4월에 전면 개정되어 총 22개 조항으로 구성됐습니다.

이후 군사정권 시절(1960~1980년대) 반정부 시위와 민주화 운동을 진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며 비민주적 권력의 상징이 됩니다.

주요 발동 사례

1965년 8월
한일협정 비준에 반대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벌어지자, 서울 일대에 군 병력 투입
1971년 10월 15일
대학생들의 교련 반대 및 선거 부정 규탄 시위에 대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10개 대학에 휴업령과 군 병력 배치
1979년 10월 20일
김영삼 의원직 제명에 항의한 부마항쟁 당시
마산 지역에 위수령 발동, 군 출동

이처럼 위수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군복 입은 진압부대’로 막았던 시대의 어두운 그림자였습니다.

위수령의 주요 내용 요약

항목	내용
위수사령관의 역할	지역 재난·사태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 후 조치 가능
병력 출동 기준	광역시장·도지사 요청 → 육군참모총장 승인, 급할 땐 즉시 출동 후 보고
병기 사용 조건	자위 목적, 집단 폭행 대응, 생명·재산 위협 시 가능 (사용 후 보고 필수)

➡ 이 조항들은 표면적으로는 질서 유지를 명시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무력 사용과 출동의 자의적 해석 여지를 남겼습니다.

위수령 vs 계엄령, 뭐가 다를까?

두 제도 모두 군이 시내에 출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법적 무게와 발동 절차는 크게 다릅니다.

구분	위수령	계엄령
발동 절차	대통령 또는 지자체 요청 → 육군참모총장 승인 (국회 동의 無)	대통령 발동 후 국회 동의 必
통제 주체	군 + 자치단체 협의	군이 직접 지휘
해제 권한	대통령 재량	국회 권한 포함

➡ 위수령은 훨씬 쉽게 발동할 수 있었고, 그만큼 남용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위수령 폐지의 결정적 계기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촛불집회가 연일 이어지던 상황에서 수도방위사령부의 ‘시위 대비 계획’ 문건이 공개되며 위수령이 다시 주목받게 됩니다.

공식적 군 투입 계획은 없었지만
시민을 군 작전 대상처럼 설정한 문건이 존재
"군이 민간 시위에 개입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됨

이 사건을 계기로

위수령의 헌법적 정당성 부재
법적 근거와 시대적 부적합성
이 공론화되며 폐지 여론이 급격히 확산됩니다.

결국, 68년 만에 폐지되다

국방부는 2018년 2월 위수령 폐지를 공식 결정했고,

9월 3일 폐지령안 입법 예고
9월 1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위수령은 제정 68년 만에 폐지

이는 군의 정치 개입 차단과 민주주의 원칙 회복이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개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군의 치안 개입’은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

위수령은 본래 군사시설 보호와 주둔지 방어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였지만, 결국 군사정권의 민간 통제 수단으로 활용되며 그 본래 취지를 잃었습니다.

국회의 통제 없이 대통령 또는 자치단체장의 요청으로도 군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허용되기 어려운 위협 요소였습니다.

2018년의 폐지는 단순한 행정적 조치가 아닌,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잔재를 청산하는 역사적 결단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