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정서 학대' 무죄 판결…몰래 녹음, 증거 될 수 있을까?

리오넬메씨 2025. 5. 13.

주호민씨 아들 정서학대 특수교사 2심 무죄

2025년 5월 13일, 수원지법에서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에 대한 정서 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게 무죄가 선고되면서,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과 장애 아동의 인권 보호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금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교사와 학부모 간 갈등의 심각성은 물론, 아동 보호 체계와 증거법의 경계를 짚어보는 중요한 사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아버지는 녹음기를, 재판부는 무죄를

사건은 2022년 9월,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졌습니다. 주호민 씨의 아들이 다니던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특수교사 A씨가 "버릇이 고약하다", "밉상이다", "네가 싫다" 등의 발언을 반복했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이에 주 씨는 아들의 옷에 녹음기를 숨겨 교사의 발언을 수차례 녹음했고, 해당 파일을 아동학대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의 핵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녹음을 정당행위로 간주하고 증거로 인정,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이 판단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항소심의 반전: "몰래 녹음, 위법한 증거다"

수원지법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1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적인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1심에서 유죄 판결의 핵심 근거였던 녹음 파일은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1심과 2심이 상반된 판단을 내리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녹음 파일의 적법성'에 대한 법 해석의 차이였습니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 주호민 씨의 입장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연 주호민 씨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굉장히 속상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장애 아동의 피해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다시 마주했습니다.”
“몰래 녹음이 아니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드러낼 수 있었을까요?”

그는 장애 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매우 부족하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도 개선 논의가 활발해지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특수교사 A씨 측 반응

A씨는 항소심 무죄 판결을 받아 안도감을 드러냈고, 자신의 입장을 믿고 지지해준 교육계 관계자들과 부모, 법조인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사의 표현이 다소 부적절했을 수 있지만, 학대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다는 입장이 제기되며, 교사와 학부모 간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던지는 질문들

이번 판결은 단순한 교사-학생 간 문제를 넘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회적 의제들을 던집니다.

1. 몰래 녹음은 정당한 증거인가?

아동 보호와 진실 규명을 위한 녹음이지만,
사적 공간에서의 동의 없는 녹음은 불법일 수 있으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형사재판에서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2. 장애 아동 보호 체계는 충분한가?

학대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운 구조,
피해자 보호 중심의 증거 수집 절차 미비,
심리적 학대의 기준이 모호하여 판결이 엇갈리는 문제 존재.

3. 교육 현장에서의 표현의 자유 vs 아동 인권

교사의 지도 방식과 발언이 어디까지 용인될 수 있는지,
교사의 정서적 피로와 인권 역시 존중받아야 하는 문제,
동시에 아동, 특히 장애 아동에 대한 정서적 안전도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함.

제도적 공백, 지금이 메울 때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가 증거 수집의 정당성과 아동 보호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할지를 묻는 중대한 판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장애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신속한 대응 체계, 교사의 전문성 강화, 학부모-학교 간 신뢰 구축,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증거 수집 기준 마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