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상속세 개편안 발표,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유산취득세로 전환 추진

상속세 개편, 배우자 상속세 폐지 추진…무슨 일이?

 

최근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상속세 개편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하며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와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 왜 필요한가?

 

권영세 위원장은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 대부분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상속세 체계에서 배우자가 고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상당한 세금 부담이 발생합니다. 이는 남은 배우자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 주장은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으로,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에 비해 권 위원장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몫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방식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20개국이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상속인별 부담을 공정하게 배분하고, 실질적인 수혜에 기반해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보다 합리적인 과세로 평가받습니다.

국민의 요구와 상속세 개편 필요성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52%가 상속세 인하를 원하며,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70%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정치권이 응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동시에 상속 공제 한도는 상대적으로 낮아, 유산세 방식으로 인해 상속인의 세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상속세 개편이 단순한 세율 조정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상속세 개편안에 대한 정치권의 입장 차이

 

국민의힘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상속세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개편안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권영세 위원장은 민주당 개편안이 과도한 세금 부담을 유지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방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상속세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국민의힘이 올바른 상속세 개편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속세 개편이 가지는 의미

 

상속세 개편은 단순히 세금 제도를 바꾸는 문제를 넘어,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가족의 미래를 지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유산취득세 전환은 과세의 형평성과 현실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가 어떻게 결론을 맺을지는 앞으로의 정치적 과정에 달려 있습니다. 국민의 요구에 맞는 합리적인 상속세 개편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