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 시대 개막, 인상률은 역대 두 번째로 낮아
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하여 1만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1.7% 오른 금액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에 해당합니다. 이번 결정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최초로 ‘1만원 시대’를 여는 상징성을 지니지만, 인상률 1.7%는 지난 2021년의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의 심의촉진구간 제시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새벽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액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9명으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이 올해 9860원에서 1.4% 인상한 1만원을 하한선으로, 4.4% 인상한 1만290원을 상한선으로 하는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습니다.
새벽 2시에 다시 모인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마지막 수정안을 받은 뒤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노동계의 최종안인 시간당 1만120원과 경영계의 최종안인 1만30원이 투표에 부쳐졌고, 경영계 안이 14표를 얻어 최종 1만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초기 제시안에서 최종 결정까지 치열한 공방
지난 10일 열린 9차 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은 1만2600원, 사용자위원은 동결을 첫 제시안으로 내놓았습니다. 이후 1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200원과 9870원을 제시하였으나 간극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도 2차 수정안으로 근로자위원이 1만1150원, 사용자위원이 9900원을 제시하는 등 양측의 입장 차는 여전했습니다. 이후 세 차례 더 이어진 수정안에서 근로자위원이 1만840원, 사용자위원이 9940원을 제시하며 표결 가능한 수정안을 만들기 어려워지자,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팽팽한 기 싸움, 저임금 노동자 vs 소상공인
회의 시작부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간의 팽팽한 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근로자위원들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임금 확보를 위해 대폭 인상을 요구했으며, 사용자위원들은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 부족과 낮은 생산성을 이유로 소폭 인상을 주장했습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지난 5년 최저임금은 27.8% 인상되었지만, 같은 기간 시간당 노동생산성 증가는 4.5%에 그쳤다”며 인상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반면,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의 생계비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보다 훨씬 더 많다”며 대폭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기조
윤석열 정부 들어 최저임금은 2023년 5%, 2024년 2.5% 올랐습니다.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법이 규정한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노동자 생계비를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개막은 많은 이들에게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나 인상률 1.7%는 역대 두 번째로 낮아, 저임금 노동자와 소상공인 간의 의견 충돌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경제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앞으로의 논의와 결정 과정에서도 많은 관심과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