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500만달러에 이민을 위한 골드카드 판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외국인을 위한 골드카드 판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파격적인 투자이민 정책, 즉 ‘골드카드’ 제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는 기존의 투자이민(EB-5) 제도를 폐지하고, 앞으로 2주 후부터 약 500만 달러(70억원)에 달하는 ‘골드카드’를 판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의 골드카드 제안 내용, 기존 투자이민 프로그램과의 차이점, 그리고 이 정책이 미국 경제 및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의 골드카드 제안
주요 내용
- 발표일: 25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발표됨
- 제안 내용
- 기존의 투자이민(EB-5) 제도를 폐지
- 새로운 ‘골드카드’ 제도를 도입하여,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영주권 및 -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줌
- 골드카드의 가격은 약 500만 달러(70억원)로 책정
- 트럼프 발언: "그린카드는 이제 골드카드다"라며, 부유한 투자자들이 미국에 들어와 많은 돈을 쓰고, 세금을 내며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 강조함
의도와 기대 효과
- 경제 활성화: 부유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으로 유입되어 대규모 자본을 투입함으로써,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재정 건전성: 미국의 국가 부채가 약 36조 달러에 달하는 상황에서, 투자이민을 통한 추가 자금 유입이 재정 적자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됨
- 글로벌 경쟁력: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100여 개국이 ‘골든 비자’ 제도를 운영하는 가운데, 이번 제안을 통해 미국이 투자자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로 해석됨
기존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과의 차이점
기존 EB-5 프로그램
- 요건
- 외국인 투자자가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100만 달러(약 14억원) 이상 투자
- 최소 10개의 일자리 창출 조건 충족
- 성과: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약 8,000명이 투자이민 비자를 취득함
트럼프의 골드카드 제안
- 특징
- 투자 금액이 기존보다 훨씬 높지만, 일자리 창출, 부동산 구입, 은행 계좌 개설 등의 요건은 요구하지 않음
- 투자자의 부유함 자체가 미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평가됨
- 예상 반응
- 세계 각국의 투자이민 제도 중 가장 비싼 프로그램으로 평가되며, “돈이 일반적인 규칙에 앞설 수 있다”는 트럼프 정부 초기의 테마를 계승하는 것으로 보임
- 일부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부유한 세계 시민에게 특권을 제공함과 동시에, 미국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미국 내외 반응 및 전망
미국 내 반응
- 정치적 논란: 트럼프의 이번 제안이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법적 절차 및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 경제 전문가 의견: 일부 금융 전문가는 미국과의 금리 격차 및 환율 문제 등 부작용을 우려하면서도, 부유한 투자자들의 자본 유입이 경제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함
글로벌 반응
- 경쟁 제도와의 비교: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등 전 세계 여러 국가들이 이미 ‘골든 비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의 골드카드는 투자 요건 면에서 가장 관대한 것으로 평가됨
- 투자자의 시선: 트럼프는 “100만장 이상을 팔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가격 부담과 조건 완화가 실제 투자자들의 참여를 얼마나 끌어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결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골드카드’ 제안은 미국의 투자이민 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시도로, 부유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미국 경제에 대규모 자본을 유입시키고, 국가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기존 EB-5 프로그램과는 달리 일자리 창출 등 복잡한 조건 없이 투자자의 부를 중심으로 한 이 제도는,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투자이민 시장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의 승인 여부와 실질적인 투자자의 반응, 그리고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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