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총선 결과 정권 교체 가능성, 머스크의 승리?

리오넬메씨 2025. 2. 25.

독일 총선 결과 분석, 메르켈 시대의 종말과 새로운 정치 지형

유럽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나라 독일. 독일은 유럽연합(EU) 내에서도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국가로, 그 정치적 변화는 유럽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난 23일(현지시간), 독일에서는 새 총리를 뽑는 총선이 치러졌습니다. 이번 선거는 메르켈 총리의 퇴임 이후 3년 만에 보수 정당인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이 정권을 되찾아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독일 총선의 배경, 주요 이슈, 그리고 선거 결과가 독일과 유럽에 미칠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메르켈 시대의 종말과 숄츠 정부의 실패

메르켈의 유산

앙겔라 메르켈은 2005년부터 2021년까지 무려 16년 동안 독일 총리를 지냈습니다. 그녀는 독일 경제를 꾸준히 성장시키고, 유럽 재정 위기, 난민 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등 여러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며 독일과 유럽의 리더로 자리 잡았습니다. 메르켈은 퇴임 당시 70%가 넘는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며 독일 정치사에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숄츠 정부의 실패

메르켈의 뒤를 이어 2021년 총선에서 승리한 것은 중도 진보 정당인 사회민주당(SPD)이었습니다. SPD는 녹색당과 자유민주당과 함께 연립정부를 구성했고, 올라프 숄츠가 새 총리로 취임했습니다. 그러나 숄츠 정부는 취임 이후 내내 낮은 지지율과 존재감 부족으로 고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경제 위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과 물가 상승이 독일 경제를 압박했습니다. 독일은 21년 만에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민 문제: 메르켈 정부 시절 포용적 이민 정책으로 유명했던 독일은, 난민 출신 용의자가 일으킨 범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반이민 정서가 극에 달했습니다.
국제적 리더십 부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독일의 역할이 미미했고, 유럽 내에서도 독일의 리더십이 약화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숄츠 총리는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총선은 예정보다 7개월 앞당겨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2025년 독일 총선 결과

이번 총선에서 메르켈이 속했던 보수 정당인 CDU·CSU 연합이 3년 만에 다시 1위 정당으로 올라섰습니다. 이는 억만장자 출신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CDU 대표의 강력한 리더십과 정책 공약이 효과를 발휘한 결과로 보입니다.

CDU·CSU의 공약

경제 부활: 메르츠는 기업 세금 인하, 규제 완화 등 친시장 정책을 통해 독일 경제를 살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한, SPD 정부가 크게 늘린 사회복지 수당을 줄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엄격한 이민 정책: 메르츠는 "취임 첫날 모든 국경을 통제하겠다"며 엄격한 이민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적법한 서류를 갖고 있지 않은 이민자는 국경에서 돌려보내겠다는 방침도 내세웠습니다.
유럽 리더십 강화: 메르츠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트럼프 정부 출범이라는 과제를 마주한 유럽에서 독일의 목소리를 키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국 의존을 줄이고, 유럽을 하나로 뭉치게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극우 정당의 부상

이번 총선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극우 정당인 독일대안당(AfD)이 창당 12년 만에 처음으로 2위 정당으로 올라섰다는 것입니다. AfD는 반이민, 반EU 정책을 내세우며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히 지지율을 높여왔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AfD의 득표율이 크게 상승한 것은 독일 정치 지형에 큰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독일 총선이 유럽에 미치는 영향

독일은 유럽연합(EU) 내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와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국가입니다. 따라서 독일의 정치적 변화는 유럽 전체에 큰 파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제 정책의 변화

CDU·CSU의 친시장 정책은 독일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 수당 감소 등은 국내에서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독일의 경제 회복은 유럽 전체의 경제적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민 정책의 강화

메르츠의 엄격한 이민 정책은 독일 내 반이민 정서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는 유럽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EU 내에서 이민 정책을 둘러싼 논의가 더욱 격렬해질 수 있습니다.

극우 정당의 영향력 확대

AfD의 부상은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서 극우 정당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여러 나라에서 극우 정당이 세를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 독일에서도 극우 정당이 강력한 지지를 받게 되면 유럽의 정치 지형이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결론

독일 총선은 메르켈 시대의 종말과 새로운 정치 지형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CDU·CSU의 재집권과 AfD의 부상은 독일과 유럽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경제 회복, 이민 정책 강화, 극우 정당의 부상 등 다양한 이슈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가운데, 독일의 정치적 변화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의 선택은 유럽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