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vs 트럼프,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둘러싼 거센 충돌, 미국 경제의 미래는 어디로?

일론머스크 X를 통해서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대해서 비판

 

일론 머스크와 도널드 트럼프 간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바로 '크고 아름다운 법안(Big Beautiful Bill)'이라 불리는 대규모 지출 및 감세 법안을 둘러싸고 벌어진 충돌 때문입니다. 머스크는 이 법안이 "미국에서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파괴하고 전략적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머스크의 비판 배경, 법안의 주요 내용, 정치적 파장, 그리고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머스크의 비판: 왜 이 법안에 반대하는가?

 

2025년 6월 28일, 자신의 생일에 머스크는 X(구 트위터)를 통해 상원 버전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완전한 광기!"라는 말까지 써가며 이 법안이 미국 경제와 미래 산업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머스크가 문제 삼은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청정 에너지 관련 세금 혜택 축소: 전기차 및 친환경 기술에 대한 세액 공제가 축소되며 테슬라의 사업에 직접적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2. 정부 예산 확대에 따른 전략적 위험: 머스크는 자신이 추진한 정부 효율성 프로젝트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 법안을 적자 확대의 원흉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와의 관계에 균열 생기나?

 

머스크는 2024년 대선 기간 동안 트럼프를 지지하며 약 2억 5천만 달러를 후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을 두고 "미국 국민을 배신한 모든 정치인을 다음 선거에서 해고하겠다"는 강경 발언까지 하면서 지지자에서 공개적인 반대자로 선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법안의 내용: '크고 아름답지만 복잡한' 구조

 

상원에서 공개된 법안은 총 940페이지에 달하며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2017년 트럼프 감세 정책의 연장
• 연방 지출 삭감 (일부 복지 및 청정에너지 부문 포함)
• 전기차 세액 공제 및 청정에너지 보조금 축소
• 메디케이드 제공자 규제 강화 및 불법 이민자의 의료 혜택 제한

하지만 이러한 내용 중 일부는 상원의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되어 이미 삭제된 상태입니다. 특히 메디케이드 관련 조항은 버드 룰(Byrd Rule)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됐습니다.

 

공화당 내부 분열 심화

 

공화당은 현재 상원에서 53석을 확보하고 있으며, 단 3표 이상 잃을 경우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톰 틸리스, 랜드 폴, 수잔 콜린스, 조쉬 홀리 등 복수의 공화당 의원들이 이 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 랜드 폴: “이건 마치 행동이 나쁜 10대처럼 무분별한 소비다.”
• 수잔 콜린스: “시골 병원의 폐쇄 가능성이 커진다.”

존 튠 상원 공화당 대표는 일부 조항을 수정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 재정적 타격 우려

 

이번 법안은 머스크의 두 주요 기업, 테슬라와 스페이스X,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테슬라는 전기차 보조금 축소로 매출 타격이 예상되며, 스페이스X 역시 우주개발 관련 예산 삭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머스크의 비판 직후 테슬라 주가는 급락해 최근 한 달간의 상승분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정치적 후폭풍과 머스크의 입지 변화

 

머스크는 최근까지 트럼프의 경제정책을 지지해왔지만, 이번 사안으로 인해 그의 정치적 입지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 지출에 대한 철학적 반감과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 철회가 겹치면서 머스크는 자칭 "국가 전략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셈입니다.

 

결론

 

머스크와 트럼프 간의 갈등은 단순한 기업 이해관계를 넘어, 미국의 미래 전략과 산업 정책 전반에 대한 방향성을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고 있습니다. '크고 아름다운 법안'은 이름과 달리 미국의 정치, 경제, 산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이며, 머스크의 반발은 그 서막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