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 검찰의 기소 이유?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으로 기소…검찰 “해외 이주 지원 위한 부당한 특혜”

 

2025년 4월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찰로부터 뇌물 혐의로 정식 기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로부터 약 3년 5개월 만에 이뤄진 결과로, 문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처음으로 형사 재판에 넘겨지게 된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은 그의 옛 사위가 항공사에 부당하게 채용됐다는 특혜 의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검찰,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 동시 기소

 

전주지검 형사3부는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이 사건에 연루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은 뇌물 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역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딸과 사위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씨가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사위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할 수 있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서씨는 약 2억 1,700만원에 달하는 급여와 주거비 등을 받게 됐고, 이 자금이 뇌물로 간주되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입니다.

 

검찰 “정상 채용 아냐…사위 위한 부당한 특혜”

 

검찰은 서씨의 채용이 단순한 회사 인사 조치가 아닌 대통령 가족의 태국 이주를 위한 ‘부당한 특혜’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타이이스타젯은 항공기 운항을 위한 필수 절차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로, 경영 상황이 극히 어려웠으며 수익도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고위 임원을 채용할 이유가 없었고, 서씨가 항공 관련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그의 급여가 CEO보다 높았다는 점이 뇌물 정황으로 판단된 배경입니다.

 

대통령실 조직까지 개입…청와대가 해외 이주 지원?

 

이 사건은 단순 채용 특혜를 넘어서, 대통령 권한의 사적 이용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대통령경호처 등이 서씨 부부의 태국 이주를 돕는 데 개입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민정비서관실 및 감찰반 관계자들이 직접 다혜씨와 접촉해 태국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 연락처, 국제학교 입학 등과 관련한 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사실상 청와대 조직이 사적인 가족 이주를 위해 동원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검찰 “포괄적 권한 남용”…엄정 대응 의지 밝혀

 

검찰은 이번 사건을 ‘대통령이 자신의 포괄적 권한을 이용해 정치인이자 기업가인 이 전 의원이 지배하던 항공사를 통해 자녀 부부를 지원한 사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라는 공직자의 지위가 뇌물 수수의 창구로 활용된 점을 중시하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적법한 수사를 통해 공무원 신분의 대통령과 뇌물 공여자만 기소했다”며 기소권을 신중하게 행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논란은 계속될 듯…정치적 후폭풍 불가피

 

이번 기소는 정치권에도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건을 ‘정치적 탄압’으로 보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검찰의 기소가 정당했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실제로 4월 초에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전주지검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며 “사위의 월급이 왜 뇌물이냐”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사건은 법적 문제를 넘어 정치적 프레임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