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 정지, 법원 결정에 따른 앞으로의 향방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 정지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인 회의’를 통해 선임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 6명에 대한 임명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정부와 여당의 방문진 이사진 개편 및 MBC 사장 교체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방송계와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방통위와 법원의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사건의 배경과 법원의 판결 내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임명

 

2인 회의와 방문진 이사 선임

 

이번 사건의 발단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첫날인 지난 7월 31일,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2인 회의’를 열어 방문진 이사 9명 중 6명을 새로 임명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방문진은 MBC의 대주주로, MBC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관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이사진 개편을 통해 MBC 사장을 교체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방통위는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위원 2명만으로도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로서 5명의 위원이 구성되어 있어, 2인 회의가 합법적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방문진 이사장과 현 이사들의 반발

 

이와 같은 방통위의 결정에 대해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방문진 이사진의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으로 이사진 임명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요구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2인 체제로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진을 임명한 것은 "법적 정당성이 없는 처분"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임명 효력 정지

 

집행정지 결정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제출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방통위가 임명한 6명의 방문진 이사에 대한 임명 효력을 1심 본안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방문진 이사들은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합의제 기관에서는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치’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인 위원 체제로 방통위원장이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절차적 하자가 방통위 결정의 정당성을 약화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적 정당성의 문제

 

법원은 방통위의 2인 회의가 법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5명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로, 위원 2명만으로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합치 원리가 적용되려면 의사·의결정족수의 각 요건이 충족됐다는 전제가 필요하다”며, 방통위가 이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정의 의미와 향후 전망

 

MBC 이사진 개편 계획에 제동

 

이번 법원의 결정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던 방문진 이사진 개편 및 MBC 사장 교체 계획에 큰 제동을 걸었습니다. MBC의 경영진 교체를 통해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법원 판결로 인해 일시적으로 중단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MBC의 경영권과 방송의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통위의 항고와 법적 공방

 

방통위는 법원의 결정에 즉각 반발하며 항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판사마다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다며, 상급 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항고를 통해 상급 법원에서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높으며, 법적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

 

이번 행정법원의 결정이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헌재는 이 위원장의 탄핵 여부를 가릴 재판 절차를 다음달 3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이 헌재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이 위원장의 법적 책임 문제가 더욱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방송계와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MBC 경영진 교체 계획과 관련된 정부의 움직임에 일단 제동을 걸었습니다. 방통위의 2인 회의에 대한 법적 정당성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며, 법적 공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둘러싼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으며, 앞으로의 전개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