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37년 만에 두 자녀 정책 폐지! 출산율 위기 속 급변하는 인구 정책

리오넬메씨 2025. 6. 4.

베트남도 인구 감소를 고민으로 두 자녀 정책 포기

출산율 하락, 고령화, 인구 감소… 이 키워드들은 더 이상 선진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베트남이 37년 동안 유지해 온 두 자녀 정책을 전격 폐지하며, 아시아 개발도상국 중 하나였던 베트남도 본격적인 인구 위기의 시대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출산 장려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성장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베트남은 왜 두 자녀 정책을 폐지했을까요? 그리고 이 변화는 앞으로 어떤 영향을 가져올까요?

두 자녀 정책이 뭐길래?…37년간 이어진 출산 제한 조치

베트남의 두 자녀 정책은 1988년부터 시행되어온 인구 억제 전략이었습니다. 중국의 산아제한 정책과 유사하게, 대부분의 가정에 자녀 수를 두 명으로 제한했으며, 특히 공산당원과 공공기관 종사자에게는 엄격한 규제와 처벌이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다소 느슨하게 집행되었고, 공식적으로는 “출산은 권장하지 않지만 벌하지도 않는다”는 애매한 메시지가 지속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트남 의회는 공식적으로 이 정책을 철회하고, 모든 부부가 자녀 수와 출산 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닌, 사회적, 경제적 구조의 근본적 전환을 의미합니다.

출산율 하락의 가속화…“1.91명, 역대 최저”

정책 폐지의 가장 큰 배경은 출산율의 급속한 감소입니다.

2021년: 여성 1인당 출산율 2.11명
2022년: 2.01명
2023년: 1.96명
2024년: 1.91명으로 역대 최저치 기록

특히 대도시인 호치민시의 출산율은 1.39명에 불과하며, 이는 한국과 일본 못지않은 초저출산 수준입니다.

인구 안정에 필요한 출산율은 2.1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베트남은 이미 인구 감소 경로에 진입한 셈입니다.

인구 고령화의 그늘…개발도상국의 새로운 도전

선진국이라면 복지 제도나 연금, 의료 인프라로 대응할 수 있겠지만, 베트남은 이러한 준비가 부족한 개발도상국입니다.

노동 가능 인구 감소 → 생산성 저하
부양 인구 증가 → 복지 재정 부담
청년층 인구 유출 → 해외 이주와 기술 인재 손실

베트남 정부는 현재와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2054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며, 2060년대에는 매년 20만 명씩 인구가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노동 연령 인구가 많은 ‘인구 보너스 시대’도 2039년에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경제 성장의 모멘텀이 꺾일 우려도 함께 제기됩니다.

출산 장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는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 우선 주택 제공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많은 젊은 층은 여전히 경제적 부담과 육아 환경 미비를 이유로 출산을 꺼리고 있습니다.

육아에 대한 이야기는 비단 베트남만의 현실이 아닙니다.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아 전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출산 기피 현상입니다.

베트남 정부의 다음 전략은?

베트남은 이제 단순한 출산 장려 캠페인을 넘어서, 구조적인 인구 정책의 재설계에 나서야 하는 시점입니다.
예상되는 정부의 전략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 비용 지원 강화: 보육·교육·의료 비용 보조 확대
일·가정 양립 정책 도입: 육아휴직, 탄력근무, 여성 고용 확대
주택 및 금융 인센티브 제공: 다자녀 가정 대상 대출 우대, 세금 감면
가치관 변화 캠페인: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그러나 정책적 장치 외에도, 베트남 사회 전반의 문화와 가치관 변화가 병행되어야 출산율 반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트남의 선택이 시사하는 것

이번 베트남의 두 자녀 정책 폐지는 단순히 출산 장려 차원이 아닙니다. 인구 구조가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시대, 개발도상국도 더 이상 인구 급증의 시대에 머물 수 없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결정입니다.

이제 베트남은 출산율 감소 → 고령화 → 경제 성장 둔화라는 고리를 끊기 위해, 과거의 억제 정책을 넘어서 출산 친화 국가로의 전환을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는 베트남뿐 아니라, 동남아와 전 세계의 인구 정책에 큰 시사점을 던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