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17일부터 전면 휴진,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의정갈등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들, 필수 의료 제외 외래 진료 전면 중단 예정

서울대 의과대학 및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필수 의료를 제외한 외래 진료를 오는 17일부터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의료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결정은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의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전체 교수 총회와 설문 결과를 종합해 이번 결정을 내렸으며, 응급실, 중환자실, 신장 투석, 분만 등 필수 의료 부서를 제외한 외래 진료와 정규 수술이 중단될 예정이다.

교수 비대위의 결정 배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4개 병원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설문조사에서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 휴진’ 방안이 68.4%의 찬성률로 통과되었으며, 이는 전공의 행정처분 예고와 관련된 대응 방안에 대한 1차 설문에서 ‘휴진을 포함한 강경 투쟁’이 63.4%의 찬성률을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비대위는 정부의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 방침이 단순히 철회가 아닌 소급 적용되지 않는 ‘취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정부가 추후 행정명령을 재발동할 가능성에 대해 비판했다.

비대위의 입장과 요구

비대위는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해 내린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완전히 취소하고, 현 사태의 책임을 인정하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시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비대위는 “정부가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박탈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의료 사태의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전면 휴진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휴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정부의 대응에 달려 있다”며 정부가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휴진을 중단할 의사가 있음을 강조했다.

정부의 대응과 전공의들의 반응

정부는 지난 4일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 등을 발표하며 한발 물러섰지만, 전공의들은 여전히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총파업을 결정함에 따라 의료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의료 현장의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의 대응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이다. 의협은 지난 4일부터 집단 휴진 총파업 찬반을 묻는 온라인 투표를 시작해 8일 자정까지 진행한다. 현재 유효 투표율은 40%에 육박하고 있으며, 오는 9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대정부 투쟁을 선포할 예정이다. 교수, 봉직의, 개원의, 전공의, 의대생 등 전 직역이 의협을 중심으로 뭉쳐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의 입장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 다른 의대 교수 단체들은 현재 총파업 투표 실시 계획이 없으나, 서울의대 비대위의 투표 결과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서울의대 비대위의 결단은 다른 대학병원이나 일반 병원으로 확산될 수 있어 의료계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전망과 결론

서울대 의과대학 및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이번 총파업 결정은 필수 의료를 제외한 외래 진료를 전면 중단함으로써 의료 대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교수 비대위는 정부의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 방침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 한 전면 휴진을 계속할 것임을 밝혔으며, 정부의 합리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 찬반 투표와 전국의사대표자대회 개최 등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한, 환자들은 큰 불편을 겪을 것이며, 의료 대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정부와 의료계 간의 합리적인 해결책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으로의 상황 전개에 따라 의료계와 정부 간의 협상이 재개될 수 있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해결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서울대 의과대학 및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총파업 결정은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루어진 강경한 조치다. 이로 인해 필수 의료를 제외한 외래 진료가 중단되면서 의료 대란이 우려되고 있으며, 정부와 의료계가 협력하여 이번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