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의장 해임하려는 트럼프, 이유는?

물러나나 마나? 트럼프의 파월 연준 의장 해임설 진실과 시장의 반응 총정리

 

미국 금융 시장이 다시 한 번 ‘트럼프 변수’에 흔들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해임을 계획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뒤, 이에 대한 트럼프의 해명까지 이어지면서 투자자들과 정계, 학계 모두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인사 이슈를 넘어, 미국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향후 금리 정책에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파월 해임설에 시장 ‘출렁’… 트럼프 해명에 진정

 

사건의 발단은 화요일 밤, 복수의 언론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하원 의원들과의 회의에서 파월 의장 해임을 위한 통지서 초안을 보여주며 의견을 구했다고 보도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는 시장에 즉각적인 충격파를 안겼고, S&P 500 지수는 한때 0.6% 급락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최대 264포인트까지 떨어졌다가,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안정세를 찾으며 손익분기점 부근으로 회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파월 해임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직접 해명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이며 여운을 남겼습니다.

트럼프의 연준 비판… ‘금리 너무 높다’

 

트럼프는 파월 의장에 대해 오래 전부터 공개적으로 비판을 이어왔습니다. 그는 최근 몇 달 동안 파월이 금리 정책을 너무 느리게 조정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치인 2%에 근접한 지금이야말로 금리를 수 퍼센트포인트 더 인하해야 할 때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수요일 인터뷰에서 “그는 항상 너무 늦었다. 그래서 별명이 ‘Too Late’다”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또한 파월이 “정치에 휘둘리고 있다”며 금리를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러한 트럼프의 비판은 미국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 선거를 앞둔 경기 부양 압박의 일환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연준 의장 해임, 법적으로 가능한가?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해임할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미국 연방 법률에 따르면, 연준 이사회 구성원은 ‘위법 행위’나 ‘직무 태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해임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정책적인 견해차나 경제적 성과만으로는 해임이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2026년 5월까지로 보장돼 있으며, 그는 사임 요청이 와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해임을 추진하더라도, 이는 법적 분쟁과 헌법적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임 빌미는 ‘연준 건물 리노베이션’?

 

흥미로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해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으면서 언급한 또 다른 이슈입니다. 바로 연준의 25억 달러 규모의 건물 리노베이션 프로젝트입니다. 그는 이 프로젝트에 “사기적 요소가 있다면 해임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밝혀, 파월 해임의 잠재적 명분으로 해당 사업을 들고나온 셈입니다.

하지만 이는 구체적인 근거보다는 ‘여지를 남기는 전략’으로 보인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시장과 정치권 모두 트럼프의 발언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도, 실제 해임까지 이어지긴 어렵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파월 해임 가능성은 낮지만 ‘정치적 무기’로 활용될 듯

 

현재까지의 흐름을 보면, 제롬 파월 의장이 실제로 해임될 가능성은 법적, 정치적으로 모두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에 대한 불만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금리 인하 압박을 지속할 것이며, 이를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해임 논란을 넘어서,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정치적 압력의 경계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트럼프의 발언 하나하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