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21일 경제 관계 장관 회의를 통해 유류세 인하 연장 및 경제 안정화 조치 발표
2024년 8월 2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관계 장관 회의를 주재하며 중요한 경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을 10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겠다는 결정이 눈에 띕니다.
이 결정은 최근 중동지역의 긴장 재고조와 함께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20%, 경유와 LPG는 30%로 적용되던 유류세 인하율이 10월 말까지 유지됩니다. 이 조치는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티몬·위메프 사태 대응 및 지원 대책
이날 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최근 이슈가 된 위메프와 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부처, 지자체, 관련 기관의 정책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태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그는 이어 총 359억 원 규모의 일반상품과 상품권 환불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히며, 핸드폰 소액결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을 조속히 구제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기존 1조 2,000억 원에서 1조 6,000억 원까지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여 피해 업체를 더욱 철저히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 조달 부담 완화 방안으로 대출 금리 인하 등의 추가 대책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025년 예산안 발표 예정 및 청년 지원 강화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을 충실히 뒷받침하기 위한 '2025년 예산안'을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다양한 정책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청년 지원 방안도 강화됩니다. 청년 일경험 사업 참여 인원을 1만 명 확대하여 더 많은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미취업 졸업생을 위한 특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방부의 '장병내일준비적금', 국토부의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신규 출시 예정인 '주택드림대출'을 연계하여 청년들의 자산 형성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인구소멸 대응 및 조세지출 관리 강화
최 부총리는 지자체가 현장 수요를 반영한 인구소멸 대응 계획을 마련하면, 부처별 가용 수단을 연계해 패키지 형태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방 자치 단체들이 직면한 인구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반영한 것입니다.
아울러 재정 지출의 약 10% 수준인 조세지출도 재정 지출과 함께 종합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분야별 지출 규모를 조세지출까지 포함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지출 분류 체계를 일원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사 목적의 재정 사업과 조세 특례를 통합해 평가하고, 재정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 부담 경감 및 부담금 관리 기본법 개정 추진
최 부총리는 연 2조 원 수준의 국민과 기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총 32개 부담금에 대한 폐지 및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모든 부담금에 최대 10년의 존속 기한을 설정하고, 신설 타당성 평가를 도입하는 등 상시 정비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조세에 준하는 수준으로 부과 원칙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번 경제 관계 장관 회의에서 발표된 정책들은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류세 인하 연장부터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 청년 지원 강화 등 다양한 정책들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