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2심 무죄 판결, 사법 리스크 벗고 대선으로?

리오넬메씨 2025. 3. 26.

이재명 대표 2심 무죄 판결 분석: 사법 리스크 벗어나 대권가도 탄력 받을까?

2024년 3월 26일, 정치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 판결 소식으로 들썩였습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정치적 생존에 빨간불이 켜졌던 이재명 대표는 이번 항소심 결과로 사법 리스크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재판 결과를 넘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논의와 조기 대선 가능성, 나아가 향후 대선 구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분수령이 된 만큼, 이번 판결의 의미와 정치권 반응, 향후 전망을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어떤 사건이었나?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다음 두 가지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022년 재판에 넘겼습니다.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는 발언

검찰은 이 발언들이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라고 주장했고, 1심 재판부는 이에 동의해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 "무죄"

서울고법은 3월 26일, 이 대표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 김문기 관련 발언: "골프 사진, 증거로 부족"

검찰은 이 대표가 "김문기를 모른다"고 말한 것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해외 출장 중 함께 골프를 쳤다는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10명이 함께 찍힌 사진은 골프를 쳤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며, 일부가 편집된 사진은 조작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문기와 관련한 모든 발언은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 백현동 용도변경 발언: "의견 표명일 뿐, 허위 아냐"

‘국토부 협박’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과장된 표현일 수 있으나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다”며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무죄 판결의 의미는?

이번 2심 무죄 판결로 인해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 생존은 물론, 향후 대권 행보에도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만약 2심에서도 유죄가 확정되고 대법원까지 이어졌다면, 그는 의원직 상실은 물론 최대 10년간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치명적인 정치적 타격을 입었을 것입니다.

선거법 위반 벌금 100만원 이상 → 5년간 피선거권 박탈
금고형 이상 → 10년간 선거 출마 불가

현재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 중 하나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선 전략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언제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2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하며, 평균적으로는 약 73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재명 대표 대법원 판결 예상 시점: 2024년 6월 초~말
✅ 최종 무죄 확정 시, 피선거권 완전 회복 + 대선 출마 자격 보장

하지만 이 대표 측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법적 전략을 구사한다면 일정은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치권 반응: "사필귀정" vs "유권무죄"

🟦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망선고의 날”
“정의로운 판결”, “이제 대선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
내부 비주류의 ‘리더 교체론’ 잠잠해질 듯

🟥 국민의힘

“법치가 무너졌다”, “이제는 권력만 있으면 무죄인가”
대법원에서 반전 기대하며 강력 반발
권영세 위원장: “대법원에서 정의가 바로 잡히길”

향후 변수는?

대법원 판결 내용과 시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등 다른 사법리스크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살아났지만, 아직 완전한 사법 리스크 종료는 아닙니다. 대법원에서 2심 판단을 뒤집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법률 해석 여부에 따라 변수가 존재합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2심 무죄 판결은 이재명 대표 개인에게는 물론, 민주당 전체의 대권 전략과 정치 흐름에 상당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2024년 하반기 대한민국 정치는, 윤 대통령 탄핵 정국과 대법원 판결이라는 두 거대한 변수 속에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무죄 확정 여부는 단지 한 사람의 정치 생존 문제가 아닌, 국정 방향과 차기 대선 구도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많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