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법사위원장 내정, 민주당 선출

리오넬메씨 2025. 6. 26.

왜 법사위원장은 늘 정치 전쟁의 중심이 되는가?

2025년 6월 26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법사위원장)에 4선 이춘석 의원(전북 익산갑)을 내정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여야의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민주당이 단독 선출을 강행할 계획을 내놓으면서 정치권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내정은 단순한 인사 조치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법사위원장이 가진 권한, 이춘석 의원의 중량감, 그리고 여야 간의 치열한 셈법이 복잡하게 얽힌 이번 결정, 그 배경과 향후 전망까지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야 협상 결렬…민주당, 단독 선출 수순 돌입

22대 국회 개원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왔습니다. 특히 법사위원장을 누구에게 맡길지를 두고는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 이후 달라진 국회 지형을 반영해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고, 민주당은 “이미 합의된 전반기 원 구성은 유지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민주당은 협상 타결을 기다리기보다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는 결정을 내렸고, 그 첫 번째 카드로 법사위원장에 이춘석 의원을 내정한 것입니다.

왜 하필 ‘법사위원장’인가? 그 막강한 권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한민국 국회의 가장 영향력 있는 상임위원회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든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에 반드시 법사위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죠.

법사위원장의 주요 권한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
타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의 속도 조절 또는 보류 가능
여야 간 이견 조정 기능 수행

이러한 역할로 인해 법사위원장은 ‘제2의 국회의장’이라 불리며, 입법 절차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법사위원장을 어느 정당이 맡느냐에 따라 정부 입법 과제의 성패가 갈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춘석 의원, 누구인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후보로 내세운 이춘석 의원은 4선 중진으로, 전북 익산갑을 지역구로 활동해 왔습니다. 그는 과거 대정부 질문과 각종 상임위 활동을 통해 법률과 정치의 교차점에 서 온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이춘석 의원의 강점

4선의 풍부한 의정 경험
국회 내 인맥과 중재 능력
당내 원내지도부의 신뢰

민주당은 이춘석 의원을 통해 법사위 운영의 안정성과 신속성, 그리고 당의 입법 드라이브를 동시에 노리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입법 주도권’…민주당이 양보 못 하는 이유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여러 차례 “경제 회복과 공정 사회 실현을 위한 개혁 입법”을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상법 개정안, 검찰 조직 개편안 등 민감하고 정치적 파장이 큰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이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사위를 통과해야 하며, 이때 법사위원장의 판단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으로서는 입법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위치로 보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반발…6월 27일 본회의도 ‘파행’ 우려

하지만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법사위와 예결위를 야당에 양보해야 의회의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본회의 협조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6월 27일 예정된 본회의는 민주당의 단독 개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국회가 또다시 ‘일방통행’ 비판과 파행 논란에 휩싸일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야 대치 속, 예결위원장·문체위원장도 내정

민주당은 이번에 이춘석 의원 외에도 예결위원장에 한병도 의원, 문체위원장에 김교흥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이 역시 추경안 심사를 앞두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서두르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최근 30조 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며, 이를 심사할 예결위가 정상 가동되려면 조속한 위원장 선출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법사위원장 문제로 인해 전체 상임위원장 구성 자체가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사위 권한은 국정 동력의 ‘핵심 키’…정치권 해법은?

이춘석 의원의 법사위원장 내정은 민주당의 강력한 입법 의지와 단독 행동 전략을 동시에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를 뒷받침할 기반을 마련하려는 시도이지만, 국민의힘과의 협상 결렬로 인해 정치적 갈등과 국회 파행의 빌미가 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국정 운영의 효율성과 민주주의의 균형입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이번 충돌이 단순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으로 끝나지 않고, 제대로 된 협치와 제도적 합의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