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네이버 지분 매각 요구 철회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전략적 후퇴
최근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대해 라인야후의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를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이는 일본 내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 조치로,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경영권 포기를 압박했던 초기 입장에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번 결정은 한일 관계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기시다 정권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초기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일본 정부의 대응
지난 3월과 4월, 일본 정부는 라인야후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약 52만 건 유출 사고를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행정지도를 내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네이버의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하며 경영권 포기를 압박했습니다. 이는 라인야후의 모회사인 네이버가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총무성은 네이버의 지분 관계 재검토를 통해 보안 거버넌스를 강화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일본 정부의 보안에 대한 높은 경각심과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네이버가 라인야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네이버의 지분 구조를 재검토하여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철회 배경
일본 총무성의 고위 관계자는 최근 라인야후가 제출한 대책 보고서가 실효성 있는 계획으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라인야후는 보안 관련 지배 구조 강화를 위해 사내 거버넌스위원회 설치, 사외이사 강화 등의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총무성은 네이버 지분 매각 요구를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라인야후의 보안 문제가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 관계자는 “(네이버) 지분의 매입·매각은 총무성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앞으로 라인야후의 보고서 이행 여부를 점검할 때 (네이버 지분 문제는 리스트에) 들어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는 현재 대책만으로도 충분하니,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일본 총무성은 바뀐 입장을 라인야후와 일본 소프트뱅크에도 전달했습니다. 소프트뱅크와 네이버는 라인야후의 최대 주주인 A홀딩스의 지분을 각 50%씩 보유한 공동 경영권자입니다. 이는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의 보안 거버넌스 강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한일 관계 개선과 한국 내 반일 감정
일본 정부가 한발 물러선 계기는 한국 내 반일 분위기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전략적 판단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지난 5월 중순,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어떠한 차별적 조치나 부당한 대우를 받아선 안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시다 정권이 해외 기업의 투자 유치에 공을 들여온 상황에서 네이버에 대한 강압적 조치가 한일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5월 초까지만 해도 일본 정부와 우익 정치인, 소프트뱅크·라인야후 경영진들은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총력으로 압박했습니다. 일본 총무성은 3월에 네이버의 지분 관계 재검토를 요구하는 1차 행정지도를 내리며, ‘향후 1년간 3개월에 한 번 정기 보고서를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라인야후가 4월에 대책 보고서를 내자, 마쓰모토 다케아키 총무상은 “행정지도 대응이 불충분하다”며 비판했고 재차 행정지도를 내렸습니다. 총무성의 한 간부는 일본 언론에 “위탁처가 모회사인 비틀린 자본 관계로는, 교묘한 사이버 공격에 대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강력한 압박은 한일 관계에 긴장을 초래했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반일 감정이 고조되었고, 이는 한일 양국 간의 외교적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전략적 후퇴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5월 말,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일본 총무성 행정지도가 네이버의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한다”고 발언했고, 기시다 총리는 이에 “어디까지나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하라는 요구 사항”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라인야후 사태가 외교 문제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향후 전망
일본 로펌의 한 변호사는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과 일본 자민당의 우익 정치인들은 라인야후의 경영권을 일본이 가져와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총무성이 발을 뺀 이상, 다른 방법을 찾으려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일본 내에서 네이버와 라인야후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양국 간의 경제적 협력과 외교적 관계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며, 이는 앞으로도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일본 내에서의 정치적, 경제적 변화와 한국 내의 반일 감정이 어떻게 변모할지에 따라 양국 관계의 향방이 결정될 것입니다.
일본 정부의 네이버 지분 매각 요구 철회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전략적 후퇴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내 반일 감정과 한일 정상회담에서의 논의 결과가 크게 작용한 결정으로, 앞으로도 양국 간의 경제적 협력과 외교적 관계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일본 정부와 네이버, 라인야후 간의 관계 변화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