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관세 대응 위해 전 국민에 최대 10만엔 현금 지급 추진, 우리는?

리오넬메씨 2025. 4. 12.

일본 정부, 트럼프 관세 대응 위해 전 국민에 최대 10만엔 현금 지급 추진… 선심성 정책 논란도

2025년 들어 세계 경제는 정치적 변수와 맞물려 더욱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미국 트럼프 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 정책이 있으며,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이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이른바 ‘국난’ 수준의 대응을 예고하며, 전 국민에게 최대 10만엔(약 99만 원)을 지급하는 현금 지원책을 추진 중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정부의 현금 지원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 여론 반응,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본 정부, 국민 부담 줄이기 위해 ‘관세 급여’ 추진

일본 정부와 여당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정책으로 인한 국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 1인당 최대 10만엔 지급 방안을 본격 검토 중입니다.

정책 개요

지원 명칭: 관세 급여(관세 대응 현금 지원)
대상: 일본 전 국민 (소득 제한 없이)
금액: 1인당 5만엔~10만엔 (일부에서는 20만엔 주장도)
지급 방식: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집행
시기: 7월 참의원 선거 이전 지급 가능성

이와 관련해 자민당 고위 인사들이 총리에게 직접 요청했고, 연립여당인 공명당 내부에서는 금액 상향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미국 관세가 직접적 원인… 일본에 24% 추가 부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57개국에 상호 관세를 부과했고, 일본은 그 중에서도 24%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된 국가 중 하나입니다.

비록 중국 등 일부 국가는 90일 유예 조치를 받았지만, 일본은 이 유예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이에 따라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이를 두고 “국난이라고 할 만한 사태”라고 표현하며, 과감한 정책 대응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전 국민 지급, 감세 아닌 ‘현금’ 택한 이유는?

일각에서는 세금 감면 방식의 지원안도 제안되었지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현금 직접 지급 방식이 더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세법 개정이 필요하고 절차가 복잡
감세는 추후 원상 복구가 어렵다는 정치적 부담
즉각적인 체감 효과를 위해 현금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

이러한 현실적 고려 속에서, 여당은 “원스톱 쇼핑 방식”의 종합 패키지 협상을 미국과 추진 중이며, 이에 따른 국내 대책으로 현금 지원이 부상한 것입니다.

7월 참의원 선거 앞둔 ‘선심성 정책’ 비판도 존재

이번 현금 지급 논의가 단지 경제 대책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이 내포된 ‘선심성 돈풀기’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사히신문: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당 내에서 급여와 감세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요미우리신문: “정부 고위 인사도 ‘선거 전에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다’는 입장”

실제로 일본 정부는 이미 코로나19 당시에도 전 국민에게 1인당 10만엔을 지급한 전례가 있어, 유권자들에게 호소력 있는 전술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여야 공감대 형성… “이념보다 국민 부담 경감이 먼저”

흥미로운 점은 이번 사안에 대해 일본 정치권 전반에서 이례적으로 정쟁을 일시 중단하는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입헌민주당 류 히로후미 국회대책위원장: “관세 문제는 국난 수준, 여야 협력이 필요하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 생활이 최우선”이라는 인식 공유

이처럼 초당적인 대응이 강조되는 배경에는 트럼프 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가 외교적 이슈를 넘어 경제 전반을 흔드는 현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이번 일본 정부의 대응은 경제 문제와 외교 문제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특히 선거를 앞둔 정부가 재정 투입을 통한 민심 달래기 전략을 취하는 전형적인 사례로도 읽힐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입장에서도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과 그에 따른 방위비·관세 협상 강화 시나리오를 미리 점검해보는 데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죠.

정리

일본, 트럼프 관세 대응책으로 국민 1인당 최대 10만엔 현금 지급 추진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둔 선심성 논란도 함께 부상
여야 모두 “국난급 상황”이라며 협력 태세
감세보다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현금 지원이 유력
향후 한국 정부도 비슷한 대응 시나리오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