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500만 달러 골드카드’ 영주권인가, 부자 전용 입국권인가?

리오넬메씨 2025. 6. 12.

트럼프 500만 달러 골드카드 거주권 프로그램 공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다시 한번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정치 이슈나 선거 공약이 아닌, 초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500만 달러짜리 골드카드 거주권’ 프로그램을 공개한 것입니다.

공식 등록 웹사이트인 trumpcard.gov는 이미 오픈되었으며, 트럼프는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수천 명이 관심을 보이며 등록 방법을 묻고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벌써부터 ‘시민권 판매’ 논란, 법적 정당성 문제, 사회적 불평등 심화 우려 등 다양한 비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골드카드는 무엇인가? 기존 EB-5와 뭐가 다를까?

골드카드 기본 정보

금액: 500만 달러(한화 약 69억 원)
조건: 미국 영주권 제공, 일자리 창출 요건 없음
기존 EB-5와의 차이점: EB-5는 80~105만 달러 투자와 함께 10명 이상의 고용 창출 요건을 요구하지만, 골드카드는 투자 외에 별도 요건이 없다는 점이 특징

트럼프는 이 골드카드를 “시민권이 아닌 거주권이기 때문에, 의회 승인 없이도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의회 승인 없이 영주권 발급을 확장하는 것이 합법적인가에 대해 강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초부유층의 뜨거운 관심

이민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인도, 러시아, 이집트, 파키스탄, 캐나다 등지에서 고객들의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 변호사는 “이들에게 500만 달러는 제트 연료비 정도”라며 현실감을 더했습니다.

특히, 기존 EB-5 프로그램보다 투자 금액은 높지만 조건이 단순해진 점이 초부유층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간다는 분석입니다.

시민권을 돈으로 살 수 있을까? 법적·도덕적 논란

트럼프의 골드카드 계획은 “자본주의의 극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민 변호사 모나 샤(Mona Shah)는 “건국의 아버지들이 이를 알았다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났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이 저소득 이민자 추방을 강화하는 트럼프의 정책과 병행되며, ‘부자는 환영, 가난한 사람은 추방’이라는 이중잣대라는 비난도 피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 효과? 트럼프는 수조 달러 수익을 주장

트럼프는 골드카드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1백만 장 판매, 수조 달러 규모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부채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도 내놓았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이민 전문가들은 수천 장 판매도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며, 트럼프의 주장을 비현실적이고 선거용 쇼맨십으로 보고 있습니다.

EB-5의 그림자, 골드카드에도 드리우다

기존 EB-5 프로그램은 1990년 의회에서 만들어졌으며, 다수의 사기 사건과 투명성 부족으로 인해 오랜 기간 비판받아 왔습니다.

트럼프 측의 상무장관 하워드 루트닉(Howard Lutnick)은 골드카드 발표 자리에서 “EB-5는 헛소리와 사기로 가득한 제도였다”고 비판하며, 골드카드가 이를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골드카드 역시 ‘자격 심사 없는 고액 거래’라는 면에서 또 다른 문제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골드카드, 미국 이민의 미래인가? 불평등의 상징인가?

트럼프의 골드카드 제안은 초부유층의 자유로운 국경 이동을 보장해주고, 동시에 그들로부터 막대한 자본을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러나 이는 결국 돈이 있는 사람만 국경을 넘을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은 기회조차 가질 수 없는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내에서 점점 더 커지는 빈부 격차 문제와 사회적 갈등 속에서, 이 같은 프로그램이 긍정적인 효과를 낼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골드카드는 트럼프 재기의 신호탄일까?

트럼프의 골드카드 프로그램은 단순한 이민 정책이 아닙니다. 이는 그의 경제 철학, 부의 정치화 전략, 그리고 2025 대선을 겨냥한 이슈몰이 전략의 일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돈으로 국적을 사는 시대, 이민자의 자격을 자본으로 측정하는 사회라는 깊은 고민거리가 함께 따라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