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두 번째 임기 시작과 100여개의 행정명령

도널드 트럼프, 두 번째 대통령 임기 시작과 100여 개의 행정명령 서명

 

미국 정치의 큰 변곡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시작과 그가 취임 첫날부터 서명한 약 100여 개의 행정명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행정명령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미국 내외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취임식과 행정명령 서명

2025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는 두 번째 미국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며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취임 첫날부터 약 100여 개에 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그는 미국 정책의 대대적인 전환을 예고했습니다. 주요 언론사인 CNN, AP통신, USA투데이 등은 이번 행정명령들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정책들을 되돌리고, 자신의 선거 공약을 신속히 이행하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취임식 전날 워싱턴 DC에 모인 지지자들 앞에서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첫날"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으며, 실제로 취임식을 마친 후 첫 업무로 예고한 행정명령들에 서명했습니다.

주요 행정명령 분야별 개요

트럼프가 서명한 행정명령들은 크게 이민 및 국경 정책, 에너지 및 환경 정책, 경제 및 무역, 사회 및 교육 정책, 특별 사면 및 기타 조치 등 다섯 가지 주요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이민 및 국경 정책 강화

 

• 타이틀 42 복원: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불법 이민자와 망명 신청자를 신속히 추방할 수 있는 타이틀 42 정책이 부활됩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2023년에 종료한 정책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당시 주로 활용되었습니다.
• 대규모 추방 작전 개시: 미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방부를 동원해 최근 입국한 불법 이민자와 범죄 이력이 있는 약 100만 명을 우선적으로 추방할 계획입니다. 공화당 소속의 제임스 랜크포드 상원의원은 “이민법원이 이미 추방을 명령한 사례부터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출생시민권 종료: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헌법적 권리를 제한하려는 계획입니다. 이는 14차 수정헌법에 대한 도전을 수반하며, 트럼프는 "이 문제를 법정에서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국경 장벽 건설 재개: 2017~2021년 첫 대통령 임기 동안 중단된 국경 장벽 프로젝트를 재개하고 확대할 예정입니다.
• '멕시코 대기 정책' 복원: 망명 신청자들이 미국 입국 심사 기간 동안 멕시코에 체류하도록 강제하는 정책이 부활됩니다.
• 마약 카르텔 '테러 조직' 지정: 멕시코 마약 카르텔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해 미국 내 관련 활동을 차단하고 군사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제재를 추진합니다.

2. 에너지 및 환경 정책

 

•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 알래스카 북극 야생보호구역과 연방 소유 토지에서 석유 및 가스 시추를 재개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풍력 프로젝트를 전면 중단할 계획입니다.
• 파리기후협약 탈퇴: 미국을 파리기후협약에서 다시 탈퇴시키고, 에너지 독립을 강조한 정책으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 전기차 보조금 폐지: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산업 지원 정책을 철회하고, 자동차 제조사에 대한 친환경 차량 생산 의무를 완화합니다.
• 천연가스 수출 제한 철회: 바이든 행정부가 설정한 천연가스 수출 제한을 철회하고, 수출 허가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3. 경제 및 무역

 

• 관세 인상: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는 기존 관세에 10%를 추가합니다. 트럼프는 “미국 경제를 해치는 불공정 무역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국제수입관리청 신설: 관세와 수출입 관련 수익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연방 기관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4. 사회 및 교육 정책

 

•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 정책 폐지: 연방 정부 내 모든 DEI 프로그램을 ‘마르크스주의적 정책’으로 규정하고 중단시킵니다.
• 트랜스젠더 정책 후퇴: 공공기관에서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및 학교 체육활동 참가를 금지하고, 연방 차원의 성별 변경 관련 지원을 종료합니다.
• 비판적 인종 이론(CRT) 교육 금지: 비판적 인종 이론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대한 연방 지원을 중단합니다.

5. 특별 사면 및 기타 조치

 

• 1월 6일 의사당 폭동 관련자 사면: 트럼프는 의회 의사당 폭동 참가자들을 “정치적 억압의 희생자”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사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 금지 연기: 이른바 ‘틱톡 금지법’의 시행을 연기하고, 중국 바이트댄스 본사와 미국 투자자 간 합의안을 모색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정책 기조와 전망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행정명령들은 미국의 이민, 에너지,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급격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

 

 

 

다. 특히 이민 및 국경 정책 강화와 에너지 독립 추진은 미국 내외에서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경제 및 무역 분야에서의 관세 인상과 새로운 기관 설립은 글로벌 무역 질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미국 경제와 국제 무역 질서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논쟁을 촉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그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시작과 함께 서명된 약 100여 개의 행정명령은 미국 정책의 대대적인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번 행정명령들이 미국 사회와 경제에 미칠 영향은 앞으로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지속적인 관심과 분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이번 변화에 주목하시고, 앞으로의 전개를 함께 지켜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