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위비 관련하여 ‘원스톱 쇼핑’ 방식 의사 밝혀

도널드 트럼프,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관세 모두 한 패키지로 협상하겠다” 발표… 한국 외교에 던지는 의미는?

 

2025년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또 한 번 한미 관계의 민감한 이슈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 주둔, 무역·관세 문제 등 안보와 경제 현안을 ‘원스톱 쇼핑’ 방식의 포괄적 패키지 협상으로 다루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향후 한미 관계의 방향성과 우리나라 안보 전략에 커다란 파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한국도 유럽처럼 비용 더 내야… 안보·무역 패키지로 협상할 것”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지시간 4월 9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 “우리는 해외 미군에 대해 많은 돈을 쓰고 있지만 충분한 보전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유럽뿐 아니라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무역과는 관계없는 문제지만, 이를 무역 협상의 일부로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즉,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 유지비, 상호관세 인하 문제를 하나의 ‘빅딜’로 묶어서 협상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거래적 외교 스타일’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 드러난 미국 측 협상 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보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전화 통화(28분)에서도 같은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받고 있는 군사적 보호에 대해 수십억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알래스카 가스관, 조선업 협력, 안보 문제까지 모두 포괄적인 패키지 안에 넣고 협상하겠다”고 밝히며, 단순한 무역 논의가 아닌 한미 동맹 전체의 구조를 재편할 수 있는 협상임을 예고했습니다.

한국 정치권과 외교 전문가들의 우려

 

이런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 한국 정치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대선을 목전에 둔 정국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미국과 중대 안보 사안을 협상하는 것은 ‘월권’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방위비 협상이 무역과 얽히게 되면, 미국이 경제적 우위를 앞세워 한국 안보까지 압박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삼을 우려가 큽니다. 이른바 ‘안보 카드’가 외교 전략이 아닌 협상 수단이 될 수 있는 셈입니다.

 

전문가 의견 “차기 정부는 능동적인 포괄 협상 전략 준비해야”

 

전문가들은 이번 트럼프의 언급이 차기 정부의 외교·안보 기조 설정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한국도 기존의 수세적 대응이 아닌, 한국 입장에서의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준비된 협상 전략’으로 맞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 방위비 분담금 협상 시 공정성 확보
• 주한미군의 존재 목적과 범위 재정립
• 경제·무역 협정의 투명한 조건 마련
• 중국 견제와의 균형 외교 전략 수립

이러한 과제를 안고 있는 차기 대통령은 트럼프 재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한미 관계를 장기적 시야에서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한미 관계의 핵심 쟁점 정리

 

쟁점	설명
방위비 분담금 증액	트럼프는 한국이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한다고 지속 주장
주한미군 재배치/감축 가능성	주둔 목적을 ‘북한 억지’에서 ‘중국 견제’로 전환 요구 가능성
상호관세 협상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한국 수출산업 타격 가능성
패키지 협상 전략	안보-무역-에너지 등 모든 분야를 하나로 묶어 ‘거래’ 방식 추진

 

선택은 준비된 외교 전략에 달렸다

 

트럼프의 포괄 협상 의지 표명은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닙니다. 이는 차기 한국 정부가 직면할 중대한 외교 과제이며, 국내 정치와 외교 전략이 동시에 영향을 받는 이슈입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방어적 대응’이 아닌, 능동적이고 준비된 외교 전략을 갖춰야 하는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