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한덕수 총리 탄핵안 기각, 즉시 직무 복귀

리오넬메씨 2025. 3. 24.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기각, 87일 만에 직무 복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초유의 사건으로 기록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결국 기각되었습니다.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을 열고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이로써 한 총리는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 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탄핵소추는 국회의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주도하여 가결시킨 것으로, 국회에서 재적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찬성하며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한 총리의 탄핵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습니다.

헌재의 판결: 탄핵 사유 불충분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8명 중 5명이 기각, 1명이 인용, 2명이 각하 의견을 냈다. 결국, 탄핵에 필요한 재판관 6명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서 한 총리는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헌재가 검토한 주요 탄핵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공모·방조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나 명확한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무회의 소집과 관련된 한 총리의 역할이 '공모'나 '방조'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지만, 이는 헌재의 심판을 무력화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헌법재판소 기능을 약화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조치는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3. 김건희 여사·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문제의 핵심이 되었지만, 헌재는 이를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판단했다. 한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했다고 해서 대통령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4. 여당과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시기 동안 여당과의 공동 국정 운영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탄핵 사유로 지목되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행정부와 여당이 협력하여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국민에게 설명한 것일 뿐, 대통령제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5.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한 총리가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실질적인 기간이 약 10일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헌재는 이 기간 동안 수사 지연이나 법적 문제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탄핵 정족수 논란, 헌재 "총리 정족수 적용해야"

한덕수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 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으나, 2024년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를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국회는 국무총리 탄핵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151명)을 적용하여 탄핵안을 가결했지만, 한 총리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탄핵과 동일한 200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이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도 본래 신분이 국무총리인 만큼,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도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반응, 직무 복귀 선언

헌재의 판결 직후, 한덕수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하며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국정 운영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우선 급한 일부터 추스려 나가겠다"며 "국무위원, 정치권, 국회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해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제는 좌우를 나눌 때가 아니다. 오로지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의 국정 운영, 변수는?

한덕수 총리가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하면서 국정 운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하지만 탄핵 정국으로 인한 정치적 갈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회의 협조 여부: 여당과 야당 간의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한 총리가 얼마나 원활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을지가 주요 변수입니다.
국민 여론: 헌재의 판결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탄핵을 주도한 야당과 이를 반대한 여당 간의 대립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제 사회의 반응: 대한민국이 탄핵 정국을 빠르게 수습하고 정치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국제적 관심도 높은 상태입니다.

마무리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대한민국 정치권은 또 한 번의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다시 직무에 복귀한 한 총리가 국정 운영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며, 향후 정치적 논의에서도 계속해서 언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정치권의 협력이 더욱 중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