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으로 2024년 세법 개정안
여러분, 상속세 개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이 상속세율, 과세표준(과표), 공제 등에서 25년 만에 큰 변화를 가져올 예정입니다. 이 개편안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율의 변화
우선, 가장 큰 변화는 상속세율의 조정입니다. 현재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할 경우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에서는 최고 세율이 40%로 낮아지며, 과표 구간도 조정됩니다. 새로운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2억 원 이하: 10%
- 2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20%
-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30%
- 10억 원 초과: 40%
이로 인해 30억 원을 초과하는 상속재산에 대한 세율이 기존의 50%에서 40%로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상속인들에게 큰 혜택을 줄 것입니다.
자녀공제의 대폭 확대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자녀공제의 대폭 확대입니다. 현재 자녀 1명당 5천만 원의 공제가 적용되지만, 이번 개편안에서는 5억 원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인 경우 공제액이 기존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공제 5억 원을 더한 7억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 배우자공제(5억~30억 원)까지 더하면 공제받는 액수가 상당히 증가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와 가상자산 과세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종합부동산세 개정은 막바지 논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현 정부 첫해인 2022년에 이미 큰 폭으로 완화한 데다, 최근 들썩이는 부동산시장 심리를 고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까지 2년 유예됩니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와의 과세 형평을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유예로 인해 당분간 시행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출산 대응 및 결혼 장려 인센티브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혼 장려 인센티브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신혼부부에게는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할 예정이며, 이는 올해 1월 1일 혼인신고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또한, 신혼부부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세제 특례,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등의 조치도 포함됩니다.
상속세 개편의 경제적 영향
이번 상속세 개편으로 인해 정부는 약 4조 4천억 원의 세수 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에서 약 4조 565억 원, 소득세에서 약 4천 557억 원, 법인세에서 약 3천 678억 원의 세수가 각각 줄어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상속인들에게는 큰 혜택을 주지만, 정부의 세수 확보에는 도전 과제가 될 것입니다.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의 결정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확정하기 위해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세법개정안은 향후 5년에 걸쳐 약 4조 4천억 원의 세수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며, "올해 국세 수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년 이후 수출 증가에 따른 기업 실적 호조, 투자 촉진 등의 정책 효과가 나타나면 전반적인 세수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속세 개편의 의의
이번 상속세 개편은 물가와 자산가격 변화를 반영하고, 조세 체계를 합리화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상속세율, 과표 및 공제를 모두 조정하여 상속인들의 부담을 줄이고, 다자녀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이번 개편의 주요 목표입니다.
상속세 개편은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변화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율 인하와 자녀공제 확대는 상속인들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많은 자산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도 이번 상속세 개편안을 잘 이해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적의 상속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재정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세법 개정안 안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