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하반기 새로운 금융, 경제, 복지 정책
2024년 하반기를 맞아 정부는 금융, 경제, 복지 분야에서 다양한 새로운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번 정책들은 부모와 청년을 위한 혜택부터 더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생활을 위한 변화까지 포함하고 있어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이 정책들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모를 위한 혜택
1.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운영
2024년 2학기부터 전국 약 6,100개의 초등학교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가 확대 운영됩니다.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아이들은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매일 2시간씩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2. 육아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시 소득 보전 확대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는 기간이 늘어납니다. 7월 1일부터 통상임금 100% (월 상한액 200만 원) 지원범위가 주 최초 5시간에서 주 최초 10시간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업무분담 근로자를 지정하여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 정부가 사업주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3.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 지원
7월 19일부터 위기임산부는 상담전화(1308)을 통해 경제적 지원, 법률적 지원, 출산 전후 주거·돌봄 및 산후조리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원을 밝히기 어려운 임산부는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 및 출산할 수 있으며, 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을 위한 혜택
4.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확대
7월 1일부터 학자금 지원 1~5구간인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의 대학생은 대출 시점부터 졸업 후 2년 범위 안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환유예 사유에 재난 피해를 추가하고, 유예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도 면제됩니다. 취업 후 상환 등록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학생의 범위도 기존 학자금지원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5. 청년 제대군인 혜택 확대
만 34세 이하의 제대군인 또는 전역 후 3년 이내의 제대군인은 '히어로즈 카드'를 통해 학원·도서 구입·어학시험 등 자기 계발비와 교통·통신 등 생활편의에 5~2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카드는 7월 16일부터 IBK기업은행,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등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여행에 도움을 위한 혜택
6. 여권 발급 비용 인하
7월 1일부터 여권 발급 비용이 3,000원 저렴해졌습니다. 유효기간 10년인 58면짜리 여권은 기존 5만 3,000원에서 5만 원으로, 26면짜리 여권은 기존 5만 원에서 4만 7,000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또한 여권을 재발급할 때 민간 앱을 이용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7. 해외여행 출국납부금 인하
해외여행 시 내던 출국납부금이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출국납부금 면제 기준 연령도 12세 미만 어린이로 확대되었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생활을 위한 혜택
8.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강화
8월 말부터 통장협박 피해자도 피해금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해 신속한 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간 계좌정보 공유를 의무화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신속한 지급정지 및 환급이 가능해집니다.
9. 불법추심 피해 가족·지인도 무료 법률 상담
채무자뿐만 아니라 동거 가족, 친족, 직장 동료도 무료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누리집 불법금융 신고센터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 주택임대차 신고 모바일 서비스
8월부터 집주인과 세입자가 모바일로 주택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주민센터 방문 또는 PC를 통해서만 신고가 가능했으나, 이제는 모바일로도 신고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해집니다.
11. 오피스텔·빌라 주택담보대출 전환 가능
9월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 담보대출도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대상에 포함됩니다. KB시세 등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와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도 이제는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12.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12월 27일부터 17세 이상 국민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휴대폰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친 뒤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3.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9월 30일(예정)부터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불편함을 해소한 중요한 변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