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예산안 대규모 편성을 통해 내수 활성화와 약자 복지 정책 포함

리오넬메씨 2024. 8. 20.

국민의힘과 정부, 2025년도 예산안 대규모 편성, 내수 활성화와 약자 복지 강화에 중점

2025년도 예산안이 국민의힘과 정부의 공동 노력으로 대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내수 활성화와 약자 복지 강화를 중심으로,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하며 경제 활력을 되찾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필수 의료 분야 강화, 공공심야 약국 확대 등의 다양한 정책이 포함되어 국민들의 생활 안정과 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및 소상공인 지원 강화

내년도 예산안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 중 하나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의 대폭 확대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을 5조 5,0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내수 경기가 회복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도 대폭 확대될 예정입니다. 현행 가맹 제한 업종을 40종에서 28종으로 줄여, 상품권 사용 범위를 넓히고 소비자들이 더욱 다양한 업종에서 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물론,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키오스크 수수료를 반값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며, 유망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자금을 신설하여 자금 및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 자금은 5,000억 원 규모로 신설되어 잠재력 있는 소상공인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 기금의 규모도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채무 부담이 큰 소상공인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약자 복지 강화를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필수 의료 분야 확대

내년도 예산안은 약자 복지 강화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크게 확대됩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규모를 기존 5,000호에서 7,500호로 확대하여, 피해자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주거 문제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도 필수 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입니다. 국립대 의과대학 내 필수 의료 분야 교수 수를 3년간 1,000명 수준으로 확대하여, 국민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공공심야 약국의 개소 수를 현재의 3배 이상으로 늘려, 국민들이 야간에도 안전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와 함께,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되었습니다. 다자녀 가구를 위한 사회적 혜택이 대폭 확대되며,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이 최대 600만 원까지 늘어나고, K-패스 교통카드의 할인율도 최대 50%까지 상향 조정됩니다. 이를 통해 다자녀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학기술 인력 양성 및 이공계 지원 확대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과학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됩니다. 정부는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대학원생의 대통령과학장학금 지원 규모를 두 배로 늘리고, 이공계 석사 장학금을 추가 신설하여,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또한, 석박사 연구장려금을 현행의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하여, 연구 인력들이 안정적으로 연구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공계 석사생에게는 월 80만 원, 박사생에게는 월 100만 원의 인건비를 보장하여, 미래의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단순히 학업 지원에 그치지 않고, R&D(연구개발) 과제 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연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전기차 화재 예방 및 안전한 사회 구축

최근 발생한 전기차 화재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여, 정부는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충전기 보급을 9만 대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무인파괴방수차,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등을 추가 도입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한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비군 지원 강화를 위해 동원 미지정 예비군에게도 훈련비를 신규 지급하고, 예비군 향방 직계훈련 시 교통비를 신설하는 등 예비군의 복지 향상을 도모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예비군의 사기 진작과 함께, 국가 안보의 기초를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건전재정 기조 유지, 서민·중산층 중심 시대 구현

국민의힘과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약자 복지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강화하여 경제 회복과 위기 극복을 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생 안정과 서민·중산층 중심 시대 구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예산안은 이달 말까지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쳐 다음 달 국회로 제출되며,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이번 예산안이 원활히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