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한 자리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증인 출석

 

2025년 1월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첫 번째 증인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했습니다. 이번 출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김 전 장관에게 있어 중요한 순간으로 기록됩니다.

헌재 4차 변론에서의 김용현 증언

김용현 전 장관은 이날 오후 2시에 시작된 헌재의 4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초기 예상과 달리, 그는 윤 대통령과 대면한 자리에서 증언을 이어갔으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겠다"고 선서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이는 거대 야당의 폭거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직접 권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포고령 1호 작성 논란

김 전 장관은 포고령 1호를 자신이 직접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작성한 포고령을 대통령에게 건네주니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에 대한 경고로 국민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야간 통행 금지 조항이 시대에 맞지 않아 삭제를 지시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이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포고령을 잘못 베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김 전 장관은 "12.12 당시의 포고령을 참고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비상입법기구 쪽지 사건

비상계엄 직전 일부 고위급 인사들이 '국가 비상 입법 기구'와 관련된 쪽지를 전달받은 사건도 중요한 논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김 전 장관은 자신이 비상입법기구 문건을 작성했으며, 이를 실무자를 통해 경제부총리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해당 쪽지는 국회의 예산을 차단하고 국가 비상 입법 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으며, 이는 국회를 해산하고 대체 기구를 만들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내란혐의 사건의 '친정' 이첩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혐의 사건을 검찰로 이첩하고 기소를 요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수사를 불법이라며 조사 거부를 계속했으나, 공수처는 경찰청과 국방부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검찰은 대면조사를 시도 중이며, 2월 5일을 전후해 구속기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앞으로의 전망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앞으로도 여러 논란과 중요한 증언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김용현 전 장관의 증언과 비상입법기구 쪽지 사건은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으로 남아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의 검찰 조사 응답 여부도 향후 재판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탄핵심판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건으로, 향후 전개될 모든 과정에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