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첫 국회 시정연설, 키워드는 ‘경제’ 소비쿠폰으로 민생 살릴 수 있을까?

30조 추경안, 경제 회복의 타이밍인가, 재정 부담의 시작인가

 

2025년 6월 26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 시정연설에 나섰습니다. 이날 연설은 단순히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의 국정 철학과 경제 위기 대응 방향을 집약해 보여주는 무대였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총 30조 5000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그 중심에는 ‘경제’, ‘정부’, ‘국민’, 그리고 ‘공정’이라는 키워드가 반복 등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은 그 자체로 경제 회생을 위한 정치적 선언문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13번 반복된 단어…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언

 

가장 눈에 띈 건 단연 ‘경제’라는 단어의 빈도입니다. 연설문 내에서 무려 13번이나 등장하며, 대통령이 현재의 경제 상황을 얼마나 절박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대통령은 연설 서두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경기 침체 등 ‘4고’ 현상을 언급하며, 소비와 투자 심리까지 모두 위축된 현 상황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특히 그는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며 정부의 적극 개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추경의 핵심,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

 

이번 추경안의 중심에는 소비 진작을 위한 쿠폰 정책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편성했다”고 밝혔고, 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에는 더 두터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이중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소비 진작은 물론, 지역경제 회복과 양극화 해소를 동시에 노린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쿠폰이 실제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혹은 단기성 현금성 지출에 그칠지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국회 심의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와 ‘국민’, 위기 대응의 양대 주체

 

연설문에는 ‘정부’라는 단어가 10회, ‘국민’은 8회 등장하며, 이 대통령이 위기 대응의 주체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며,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입니다.”

 

또한 그는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부’라는 표현을 통해, 정책의 최종 목표가 국민의 삶의 안정임을 재확인했습니다.

‘공정’은 왜 강조됐을까?

 

‘공정’이라는 단어도 5회 등장하며 핵심 키워드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 질서의 회복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 “규칙을 어겨 이익을 볼 수 없는 사회”
• “노력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사회”
• “기득권과 특권이 아닌 상식이 통하는 사회”

이는 단순한 경제 회복을 넘어서, 제도적 신뢰와 사회적 정의의 복원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개혁 의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검불을 걷어내야 씨를 뿌릴 수 있다”는 표현은, 개혁의 고통과 그 필요성을 동시에 인정하는 상징적 언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회 향한 ‘초당적 협치’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은 연설 마지막 부분에서 국회를 향한 초당적 협력 요청을 덧붙였습니다.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의견을 달라.”

 

이는 추경안 통과와 그 실효성을 위해서는 정치권의 협력과 조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단기 현금성 지원의 실효성 논란과 함께, 재정 건전성과 정치적 협치의 균형은 이번 예산안 심의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생회복의 '타이밍'은 지금일까?

 

이재명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은 경제 회복의 긴급성과 정부의 역할 강조, 국민과의 연대, 공정한 사회의 재구축, 그리고 정치적 협치라는 5가지 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위기 대응에서 적극적 재정 정책을 통한 타이밍 전략을 강조한 점은, 이전 정부들의 긴축 기조와 차별화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결국 중요한 것은, 이번 30조 추경안이 실제로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얼마나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느냐입니다. 단기 부양책의 효과, 중장기 재정 건전성, 정치적 협치의 성패가 모두 맞물려야만 진정한 민생 회복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