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 11조 8000억원 지원

정책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

 

정부가 올해 시행하는 정책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부는 서민층의 금융 애로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1조 원을 추가 확대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 8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코로나19로 급증한 채무 문제, 고금리로 인한 이자 상환 부담, 그리고 제2금융권의 신용 위험 관리 강화 등으로 인해 신용대출이 감소하면서 서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책서민금융 지원 확대 배경

 

• 채무 연착륙 지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급증한 채무를 서민들이 안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정부는 금융 지원을 강화합니다.
• 고금리 부담 완화: 최근 고금리 상황으로 인해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진 점과 제2금융권의 신용대출 축소 등 서민 금융 애로 상황이 심화되면서 추가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 역대 최대 지원 규모: 당초 계획한 10조 8000억 원에서 1조 원을 확대해 총 11조 8000억 원을 공급함으로써, 서민들이 안정적인 금융 환경 속에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주요 정책 내용

정책서민금융 상품 강화

 

•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정부는 이들 주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상반기 중 60%까지 조기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서민들이 보다 빠르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확대: 기존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확대하며, 최초 대출 한도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 사업자 햇살론 및 햇살론 유스 확대: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를 위한 '사업자 햇살론' 공급 규모를 1500억 원에서 최대 3000억 원으로, 청년층 대상 '햇살론 유스' 지원액도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징검다리론 개편

 

• 목적: 정책서민금융 성실 상환자가 은행권 신용대출로 원활히 전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징검다리론 상품을 전면 개편합니다.
• 개편 내용: 기존 상품은 이용자들의 신용등급 개선이 더뎌 활성화되지 못했는데, 금리 9% 이내, 한도 3000만 원으로 개편하여 서민들이 은행권 신용대출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원스톱 서비스: 서민금융플랫폼 '잇다'를 통해 자격 확인부터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입니다.

 

민간서민금융 활성화

 

• 민간 중금리 대출 확대: 지난해 33조 원에서 올해 36조 8000억 원까지 공급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일부 대출은 예대율 산정 시 대출금에서 제외해 금융기관의 취급 유인을 높입니다.
• 사잇돌 대출 확대: 기존 저신용자 한정이었던 '사잇돌 대출'을 중저신용자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채무조정 지원 및 활성화

 

• 비대면 모바일 채무조정: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연체 우려나 단기 연체자 등의 수요를 해소합니다.
• 채무조정 특례 상시화: 2023년 4월부터 운영한 채무조정 특례를 상시화하며,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에 맞춤형 채무조정을 강화합니다.
• 대출 상환 지원: 자영업자와 개인워크아웃 이행 중인 청년 등에게 상환 기간 연장 및 잔여채무 원금 감면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합니다.

 

정책의 기대 효과

 

• 서민 금융 부담 완화: 이번 정책 지원 확대를 통해 서민들이 고금리 부담과 이자 상환 압박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경제 활성화: 민간 중금리 대출 확대와 민간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지원 대출 확대를 통해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 자영업자 및 청년 지원 강화: 저신용자 및 영세 소상공인, 미취업 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 지원 확대와 조건 개선을 통해 금융 접근성이 개선되고, 경제 활동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 채무조정 제도 활성화: 채무조정 지원 강화로 서민들의 부채 부담을 경감시키고, 원활한 채무 상환과 신용 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결론

정부의 이번 정책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은 서민들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고, 민간 금융 활성화를 통해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기존 계획보다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다양한 금융상품 및 채무조정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서민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금융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이번 정책이 앞으로 많은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