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내란 특검 2차 법안에 재의 요구권 행사
최상목 권한대행, 내란 특검 2차 법안에 재의 요구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가결된 내란 특검 2차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이미 지난달 1차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여야 간의 협상이 결렬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란 특검 2차 법안의 주요 내용
이번 내란 특검 2차 법안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인물들이 국회의사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 한 혐의, 정치인·공무원·민간인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 그리고 이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 등을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포함되었습니다.
특검 임명 방식도 변경되었는데,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 2인 중에서 대통령(권한대행)이 1인을 선택해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후보자 2인 중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특검 아래에 특검보 4명과 특별수사관 50명을 두고, 별도로 검사 25명과 기타 공무원 50명을 파견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검의 권한도 강화되었는데, 압수수색을 할 경우 대통령실과 군이 국가정보원법이나 군사기밀보호법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반면, 특검은 수사 중에도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관해 언론에 발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여야 간의 갈등과 최상목 권한대행의 입장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의 협상이 결렬되자, 외환죄와 내란선동죄 등을 제외한 수정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독소조항이 여전히 많다"며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법안은 이전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되었지만,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현재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되어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핵심 인물들이 구속 기소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된 상황에서, 별도의 특검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법안에 여전히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국가 기밀 유출은 회복이 불가능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군사작전까지 수사 대상이 될 경우, 북한 도발에 대비한 군사 대비 태세가 위축될 수 있고 군의 사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배경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번이 일곱 번째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그는 지난 1차 내란 특검법안을 비롯해 김건희 특검법안, 지방교육교부금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헌법 질서와 국익을 수호하고,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에서 나온 것입니다. 또한, 북한의 도발과 경제 위기 등 당면한 도전과 위기를 고려할 때, 새로운 수사 기관을 만드는 것보다는 현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향후 전망
정부는 이번 내란 특검 2차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국회는 법안을 재표결에 부쳐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법률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법안은 폐기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이번 결정은 헌법 질서와 국익을 우선시한 선택으로,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야 간의 갈등이 지속되는 만큼, 향후 국회의 재의결 결과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국민들은 하루빨리 사회가 정상화되어 안정된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라고 있으며,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 민생 경제 회복에 힘을 모아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