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 국민의 힘과 단일화 가능할까?

한덕수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과 개헌 공약, 그 현실성은?

 

2027년 대선을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출마를 선언하며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공직 외길을 걸어온 경제관료 출신의 인사가 정치 경험 없이 대권 도전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요, 한 전 총리는 대선 출마 선언과 함께 '임기단축 개헌'이라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워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연 그의 주장은 현실성이 있을까요?

 

임기단축 개헌, 왜 강조했나?

 

한덕수 전 총리는 출마 선언에서 "대통령 임기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 차에 개헌을 마무리한 뒤, 3년 차에 총선과 대선을 새 헌법 아래 치르고,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공약은 지금까지 수많은 정치인들이 공언만 하고 실현하지 못했던 개헌을 실제로 완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는 정치인이 아닌 관료 출신이기에 권력욕이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개헌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출마 선언문에서 '국민'이라는 단어를 25번, '개헌'이라는 단어를 14번이나 사용할 정도로 개헌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개헌을 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국민투표에서도 과반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회에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개헌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벽이 있습니다. 만약 한 전 총리가 대선에 당선되어 민주당이 야당이 된다면, 임기단축 개헌이라는 카드가 정치적 흥정의 장으로 쓰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거국통합내각 구상, 가능할까?

 

한 전 총리는 '거국통합내각'을 구성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이는 대선 경쟁자까지 포용하여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대선에서 자신에게 비판적이거나 경쟁한 인사들을 삼고초려해 내각에 포함시키고, 장관 이하 인사는 해당 부총리나 장관이 책임지고 추천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거국내각은 분열된 정국을 통합하려는 의미 있는 시도이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큰 걸림돌은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입니다. 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덕수의 가면을 쓴 윤석열"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퍼부었습니다. 특히 12·3 내란과 관련한 입장 표명이나 사과가 없다는 점도 야권 인사들과의 협력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계엄이나 탄핵,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밝혀야 한다"며 거리두기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외교, 통상 전문가? 마늘 협상의 그림자

 

한 전 총리는 자신을 통상 문제 해결의 적임자로 내세웠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무역마찰 해결 능력을 강조하며,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통화, 2+2 고위급 회담의 성과 등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통상 정책에 대한 평가가 모두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0년 중국과의 '마늘 협상 파동'입니다. 당시 한국은 중국산 마늘에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취했고, 이에 중국은 한국의 휴대폰과 석유화학 제품에 보복을 가했습니다.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이던 한 전 총리는 협상 타결로 문제를 봉합했지만, 이면 합의로 인해 마늘 세이프가드 연장이 제한된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고, 결국 청와대 경제수석직을 사임했습니다.

 

이러한 과거 이력은 그가 주장하는 통상 전문성에 다소 흠집을 남기는 대목입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리더십, 두 마리 토끼 잡을까?

 

한덕수 전 총리는 정치색이 옅은 관료 출신이라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웁니다. 실제로 그는 "대통령 생각을 따르기 위해 제 철학을 꺾은 적은 없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선 긋기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12·3 내란에 대한 사과나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아 진정한 중립성을 확보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특히 야당이 그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한, 야권의 협조를 바탕으로 한 개헌과 거국내각 구성은 현실적으로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덕수의 도전, 실현 가능할까?

 

한덕수 전 총리는 정치 무대에 늦게 뛰어든 만큼, 기존 정치인과는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임기단축 개헌', '거국통합내각', '통상문제 해결' 등은 모두 한국 정치에 신선한 화두를 던지는 키워드입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를 실현하기 위해선 야당과의 협력이라는 필수 조건이 따릅니다. 현재 민주당과의 극한 대치 상황에서, 그의 구상이 얼마나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앞으로 그의 행보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