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전국 대학 약 80곳에서 등록금 인상

전국 대학 등록금 인상 결정

 

2025년 기준, 서울 지역을 포함한 전국 대학 약 80곳에서 등록금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길게는 17년, 짧게는 14년 만에 등록금 동결 기조가 깨진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등록금 인상은 정부의 국가장학금 정책 변화와 물가 상승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서울 주요 대학의 등록금 인상 현황

 

서울 지역 주요 대학 중에서는 등록금 인상폭이 5%를 초과하는 학교들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 서울시립대: 5.49%
• 성신여대: 5.3%
• 연세대: 4.98%
• 고려대: 5%
• 한국외대: 5%

 

그 외에도 동국대(4.98%), 국민대(4.97%), 중앙대(4.95%), 성균관대(4.9%) 등도 인상을 확정지었습니다. 이외에도 이화여대(3.1%)와 추계예대(3%) 등 서울 지역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상했습니다.

수도권 및 비수도권 대학 상황

 

수도권에서는 한신대와 수원대가 각각 5.3% 인상했으며, 경기대는 5.2%, 단국대는 4.95%를 인상했습니다. 비수도권에서는 신라대(5.49%), 인제대(5.48%), 영남대(5.4%) 등의 주요 대학이 등록금을 올렸습니다.

등록금 동결 정책의 역사와 변화

 

2000년대 초반 등록금이 무분별하게 인상되자 학생들의 대규모 집회가 이어졌고, 이에 따라 등록금 상한제와 국가장학금 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지난 2012년 국가장학금 도입 이후 등록금 인상은 사실상 억제되었지만, 최근 물가 상승과 대학 재정난으로 인해 동결 기조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Ⅱ유형 규제를 완화하고 대학 내 장학금을 줄여도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대학들은 재정난이 심화되었다며 더 이상 동결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등록금 인상이 불러올 영향

 

이번 등록금 인상은 앞으로 매년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등록금 인상에 따른 학생들과 대학 간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으며, 이에 정치권에서는 등록금 인상 상한선을 더욱 낮추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등록금 상한선을 기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해결 방안과 제언

 

대학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연장하고 일반재정 지원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한 대학 스스로 재정 구조를 혁신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재정 상황이 양호한 대학과 그렇지 못한 대학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모색되어야 합니다.

 

대학 등록금 인상 문제는 단순히 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교육 정책과 재정 구조 전반에 걸친 이슈입니다.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대학이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