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 요구권1 최상목 권한대행, 내란 특검 2차 법안에 재의 요구권 행사 최상목 권한대행, 내란 특검 2차 법안에 재의 요구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가결된 내란 특검 2차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이미 지난달 1차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여야 간의 협상이 결렬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내란 특검 2차 법안의 주요 내용 이번 내란 특검 2차 법안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인물들이 국회의사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 한 혐의, 정치인·공무원·민간인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 그리고 이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 등을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으로 삼았습.. 카테고리 없음 2025. 1. 31. 더보기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