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설1 교사의 '정서 학대' 무죄 판결…몰래 녹음, 증거 될 수 있을까? 주호민씨 아들 정서학대 특수교사 2심 무죄 2025년 5월 13일, 수원지법에서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에 대한 정서 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게 무죄가 선고되면서,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과 장애 아동의 인권 보호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금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교사와 학부모 간 갈등의 심각성은 물론, 아동 보호 체계와 증거법의 경계를 짚어보는 중요한 사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사건 개요: 아버지는 녹음기를, 재판부는 무죄를 사건은 2022년 9월,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졌습니다. 주호민 씨의 아들이 다니던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특수교사 A씨가 "버릇이 고약하다", "밉상이다", "네가 싫다" 등의 발언을 반복했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입니다.이에 주 씨는 아들의 옷.. 카테고리 없음 2025. 5. 13. 더보기 ›› 이전 1 다음
